[현장연결] 정부,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<br /><br />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,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 여건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서 추경호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등 대내외 경제 우려가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상황에서 내일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 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노조법 개정안은 헌법, 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 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처리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더욱 확산되도록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고 50조 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 지원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, 최대 약 46조 원 투자 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, 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 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공기업의 출자 한도를 현행 10%에서 예외적으로 25%까지 상향하는 한편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허가 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할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, 개발 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 사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추어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,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고 포항의 2차전지 특화 단지 내에 기업 투자가 적기 집행되도록 교통 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히 심사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최근 현장에서 공공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하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